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1. 뉴시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청문위원들이 그간 작성해온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자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논란이 있고, 의견서는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국내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여러 가지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후보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법무법인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5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700만 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