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국민연금 도입 35년만 3월 기준 월평균 103만5205원 받아 최대 월 수령액은 266만4660원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한 뒤 퇴직한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월 노령연금 수령액은 103만5205원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98만1140원으로 100만 원에 못 미쳤으나 올 1월부터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다만 이는 전체 수급자의 ‘평균’일 뿐, 2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모두가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수급액도 결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3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97만4518명이다. 이 중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48%였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매달 266만4660원을 받았다.
수령액이 높아지는 건 수급자에겐 이익이지만 연금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 ‘걷을 돈’은 줄고, ‘줄 돈’은 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공단 본사에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구조를 기초연금과 연계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와 별개로 정부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얼마나 인상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