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고 했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한 전원 지원 △개별 병원 근무조 재편성 △대체인력 투입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지장 주면 조치 불가피”
총파업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뉴시스
조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법이나 의료법에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전국 145개 지부에서 4만 5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간호사 대 환자 1:5 기준 마련 ▲임금 10.73%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현실화…부산 등 대형병원 응급실 포화 상태
총파업 출정 위해 모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 뉴시스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는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와는 달리 파업으로 인해 응급진료에 차질을 빚는 병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2곳이다. 전날 저녁보다 5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