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결과] ‘보 해체 부당’ 청구따라 5차 감사 文정부 말기 착수… 내주 결과 공개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5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이다. 감사 발표 시점 기준으론 이명박 정부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1번, 문재인 정부 때 1번, 윤석열 정부 때 1번이다. 정권을 바꿔 가며 진행된 감사는 전임 정부의 4대강 평가를 뒤집는 결과가 주를 이뤘다.
감사 때마다 그 대상은 물론 결과 역시 크게 달랐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1차 감사 결과는 이 사업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지만 2∼4차 감사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5차 감사 결과에는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 청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상대적으로 4대강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감사는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시작돼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초기 세부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감사위원을 맡았다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시작된 4차 감사에선 4대강 정책 결정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1년여 뒤 발표된 감사 결과에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홍수 예방 등 사업 목적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5차 감사는 4대강 보 해체가 부당하다는 감사 청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2년 반 동안 이어진 감사 결과보고서는 윤석열 정부로 바뀐 시점인 다음 주경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