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올 초 4대강 보(洑)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가뭄 대책에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을 사실상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후 올 초 광주·전남이 반세기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은 뒤 4대강 보를 다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 대통령은 3월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 식수 전용 댐, 홍수 조절 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4월 환경부는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극한 가뭄에 대비해 보 수위를 높여 4대강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의 취수장과 양수장, 71개의 지하수 사용 지역에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발표는 사실상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정부에서는 하천 생태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른바 ‘녹조 라테’라고 불린 낙동강 녹조 등 수질 악화 문제가 논란이 되자 그해 6월 문 대통령이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2018년 보 개방에 따른 효과와 영향 조사, 평가와 보 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4대강 보 조사평가단’을 구성했다. 이후 ‘4대강을 다시 원래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한 끝에 2021년 1월 보 해체와 개방을 결정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