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18일이다. 한 장관은 이 전에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또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출산장려만으로 국내 인구절벽을 극복하기는 늦었다”며 “출입국 이민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내국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출산율 회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인재를 쟁탈하는 그 전쟁이 이미 우리 경쟁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며 “(이민)정책이 국가 정책 중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5년, 10년 뒤에는 외국인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면서 내국인들의 불안까지 꼼꼼히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안 했느냐고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끄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등 아무나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외국인 노동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주할 만하고,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E7-4 비자로 파격적 전환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외국인이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여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장관은 포럼에 앞서 방명록에 “대한민국 기업인의 혁신을 응원합니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