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 부족 우려에 “정부·여당 아집이 만들어낸 ‘인재’”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부터 예상됐던 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아집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 차입한 급액이 113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일시 차입액으로 ‘급전’ 조달에 따른 이자 규모도 이미 2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을 빛의 속도로 진행해 5년간 걷힐 80조원의 세수를 공중에 날려버릴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를 겨냥해서는 “부족한 세수만큼의 재정 동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있었나”라며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우격다짐을 늘어놓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없애려는 것도 구멍 난 세수를 메워야 하기 때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