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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핵무장 필요없을 정도 확장억제 강화”

입력 | 2023-07-18 16:32:00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장을 방문해 양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 제공)


한미 양국은 18일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 회의를 갖고 한국이 별도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시,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NCG 첫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은 통신 체계 구축”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를 수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오늘 5가지 분야를 식별해 앞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핵 작전 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어떻게 같이 작전할 것인지 계획 구체화 △핵 전력 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또는 이동 △위기 관리 계획, 위기 발생 및 징후에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 △작전과 활동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 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어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이런 미국 측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날 회의는 한미 양국 간 핵 기획에 대한 논의였다며 8월 중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 주이다. 그때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문제, 기타 경제안보 문제, 교류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멀지 않은 때 실무 NCG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