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계기로 미 핵전략 잠수함이 수십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했다. NCG 출범에 따른 한미 확장억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작동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미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 발표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미 국방부(펜타곤), 국무성, 백악관 소속 미 정부 핵심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미는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이날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