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해외에서 아버지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2단독(윤명화 부장판사)은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 씨의 범죄수익금 608억 305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비트코인 2만 4613개(약 3932억 9716만 원)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도박공간에 불과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액의 불법수익을 획득 가능하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사실상 이 사건의 주도적 역활을 담당했다. 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액수의 규모도 매우 크며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 자체만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거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응닉했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해외에서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아버지 B 씨로부터 사이트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범죄자금 흐름을 숨기고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금세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A 씨 부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경찰청은 국내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붙잡았다.
법원은 A 씨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귀속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08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이 해외 거래소에 접속해 원격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한 경찰 조치가 위법 수사이며, 자신들이 운영한 비트코인 사이트는 가상화폐 마진거래일 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비트코인 압수는 일반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