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뉴시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2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런 참담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지적 앞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권한과 또 훈육을 받는 학생들의 책임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누락하고 배제했다”며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생들만 어화둥둥 했던 것이 지금의 교권 추락 사태를 만든 본질적 원인”이라고 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다만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교권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안에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 침해했을 때 생기부에 기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보조재로서 보완이 된다면 그 폐지 자체가 지상 과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지만 폐지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장 청년최고위원은 “그게 한 조각으로 될 문제인가”라며 “있으나 마나 한 문구를 한 조각 넣는 것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3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문제, 현장의 교사들이 입시학원 돈 받아서 수능 문제 모의고사 내주는 것도 잡아내지 못했던 무능한 교육감 그리고 이 교실에서 교사들이 도저히 훈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추락하는 동안 이걸 10년 가까이 방치한 사람이 조 교육감 아닌가”라며 “조 교육감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사퇴하고 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다른 사람이 수습하라고 할 일이지, 본인이 지금 감히 대안을 제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