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규제, 손톱 밑 가시 아닌 목에 댄 칼날”

첫 규제혁신포럼서 현안 논의
“민관 협력 규제 심의제 도입을”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포럼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민간이 먼저 현행 규제의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관계 부처는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며,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구조의 ‘민간 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도’가 제안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난 25년간의 규제개혁 시도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 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로 미룬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신규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의뿐만 아니라 경제계 협회와 단체별로 ‘킬러 규제’ 개선 과제들을 모으고 있다”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