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외계층 대책 필요해” ‘폐쇄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 은행 “이용객 줄고 비용 부담 커 적자점포 계속 유지 어렵다” 우려
은행 점포 축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점포 폐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은행이 점포 폐쇄 시 금융 소외계층에 충분히 안내했는지, 대체 이용 수단을 설명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은행권에선 민간 기업의 점포 운영 정책에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세부 일정을 확정 짓고 조만간 은행권에 점검 계획을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포 폐쇄 관련 자료를 취합해 은행권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며 “물리적으로 모든 점포를 방문하긴 어려워 별도의 현장 점검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금융 소외층을 위해 점포 폐쇄 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그동안 지점 일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점포 폐쇄 전 이용 고객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불편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공동·소규모·이동점포, 창구 제휴 등의 대안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점포 폐쇄 내용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공시하는 방안, 점포 폐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만드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은행권에선 ‘공공성’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이용객 감소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초 계열사를 만난 자리에서 “적자 점포를 계속 가져가긴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국책은행과 달리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기업으로서 주주 가치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라며 “4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이 지난해 11월부터 우체국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한 뒤 은행별로 점포 폐쇄 기준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고령층 등 금융 소외층을 위한 온라인, 모바일 금융 교육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