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교육부, 고시 개정해 교권침해 추가 가해자 분류 학부모 크게 늘어날듯 악성민원 행위 처벌도 가능해져… 전화-SNS 등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교육부가 교권 침해의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새로 포함시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를 명시적인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교권 침해의 유형과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담고 있다.
현재 이 고시에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서 교권 침해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올해 3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여기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하는 악성 민원 관련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이 교권 침해 유형으로 추가로 정의되면 앞으로 교권 침해 가해자가 될 학부모는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 건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를 처벌하는 제도 역시 검토 중인데, 고시가 개정되면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방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가 아닌 별도의 담당자를 정해 민원을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사에 전화-SNS 가능 시간 지정… 학부모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차원 가이드라인 첫 마련
무분별한 전화-문자-방문 방지
교사 아닌 학교 민원담당자 지정
학부모 전화내용 녹음방안도 검토
무분별한 전화-문자-방문 방지
교사 아닌 학교 민원담당자 지정
학부모 전화내용 녹음방안도 검토
#1.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학기 초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이 한약 보낼 테니 데워 먹여라”, “돈을 보내니 수영 교육 때 모자 사서 씌워라” 등의 전화를 수시로 받았다. 이 학부모는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잘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다.
#2.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7시 반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놀러 가야 하는데 애가 방해가 되니 (선생님이) 출근해서 우리 애 봐주고 공부 좀 가르쳐 달라”는 요구였다.
● ‘교사에게 연락하는 지침’ 제시
정부 차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할 때의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는 건 처음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전화나 SNS가 가능한 시간대, 방문을 약속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교육부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학부모의 의무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조례나 법으로 정하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논란이 예상돼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민원 관련 연락을 바로 할 수 없도록 학교 내 민원 담당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자녀의 일로 흥분해 있는 학부모의 언행을 1차로 걸러주기만 해도 교사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교권 침해는 덜 발생할 거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해당 업무 담당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사보다는 교육공무직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민원은 별도 창구에서 접수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습을 준비하는 데 더 역량을 쏟게 하겠다”고 말했다.
● 학부모 민원통화 녹음제도 도입
교육부는 그럼에도 제기되는 악성 민원에는 교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콜센터처럼 통화 내용이 녹음되면 악성 민원 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학부모도 더 조심하게 된다.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권 침해(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사안 기준)는 2019년 전체 중 9%, 2020년 10%, 2021년 8%, 2022년 7%다. 나머지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다. 이 수치는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다 보니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고 교장이 교사에게 참으라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아 교보위가 열리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상처받는 걸 싫어하는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곧바로 불평을 쏟아내고 때로는 협박을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단순히 교사 한 명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나 교권 침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의 무기력,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 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민원을 받는다. 수업 시간만 딱 마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학부모들 스스로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사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