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B 해제 지침 고시 개정 하남시, K-스타월드 등 추진 ‘시동’
경기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GB 해제 지침)이 25일 개정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십 년 동안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 등 현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에 따르면 원래 미사동 일원은 GB 환경평가 1, 2등급으로 지정돼 해제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미국 최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MSG) 스피어 데이비드 스턴(David Stern) 부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남시 제공
또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올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K-Pop 공연장 건설도 이번 규제개선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여러 차례 만나 건의했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곧바로 중소기업중앙회 현장 회의를 하남시에서 개최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지난해 9월, 이 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과 물 환경 목표 기준의 불합리성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하남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물 환경 목표 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GB 환경평가에서도 ‘2등급지 이상’으로 묶여 있어 GB 해제를 통한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인 점을 들어, 하남시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규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돼 전체가구의 65%인 10만 호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라며 “각종 규제로 기업 유치도 제한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