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낸 1급 6명중 4명 수리 방침
통일부 깃발. 뉴스1
통일부가 실장급(1급) 6자리를 4자리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류·협력 조직을 축소하면서 통일부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기존 실장급 조직에서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1급 6명 중 4명에 대해선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실장급 조직 6곳 중 남북회담본부와 하나원을 제외하고 4곳만 남기는 방안을 확정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실장급 조직인 회담본부와 국장급 3개 조직(교류협력국·남북출입사무소·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별도의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된다. 앞서 28일 통일부는 장관 직속 기관으로 납북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교류·협력 4개 조직을 통폐합하겠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정원(617명)의 15% 수준인 8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달 초 부임한 ‘외교부 출신’ 문승현 신임 차관 지시에 따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서·인력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TF 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황승희 전 통일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탈북민 감소 ‘하나원’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 대북 정세분석국은 역할-인력 대폭 강화
이번 통일부 조직 개편안은 지난달 말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되며 강도 높은 변화가 예고된 지 한 달도 안 돼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통일부는) 그간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2000년대 중후반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탈북민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탈북민 입국은 2008년 2914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하다 2019년 1047명을 기록했다. 이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020년 229명, 지난해 67명 등으로 더욱 크게 줄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하나원 역할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단 조직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통일부는 대북 정보분석 역량은 강화해 나간다. 이번 개편에서 정세분석국은 ‘실’로 확대되지 않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역할과 인력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4월에 일부 조직 개편으로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해 국장급이 2명”이라며 “역할을 강화하는 데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과의 업무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정보 관련 민간연구소 등과의 교류 협력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대북 정보 분야 외부 전문가 영입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정보 분야에도 찾아보면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개척하지 않은 분야들도 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통일부만 할 수 있는 정보분석 역량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