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감소

경기악화 영향… 세수 결손 우려

올 들어 6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 원 넘게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양도소득세가 약 10조 원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6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는 18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친 영향이 컸다. 상반기 법인세수는 4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8000억 원(26.4%)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9조9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4조5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2000억 원) 등도 10% 이상 세수가 줄었다.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로 최근 5년 평균보다 8.6%포인트 낮다. 하반기(7∼12월)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 수입보다 44조2000억 원 모자란다. 하반기에도 세수가 크게 늘긴 어려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