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또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유승준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승준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