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 News1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면서도 “범행 공모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회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그룹 차원에서 감독 시스템을 신설했고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11억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리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 5명의 형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