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방안 마련을”

신문협회, 국회 문체위에 의견서 제출
“뉴스 저작물 보호 저작권법 개정 필요”

한국신문협회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해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규칙, 경향, 상관관계 등을 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문협회는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행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뉴스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달 17일 해당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