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발표 2주만에 文정책 폐기 환경부, 보 활용방안 속도낼듯 환경단체 “졸속 결정” 강력 반발
영산강 죽산보. 동아DB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의 총 5개 보에 대해 각각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정부의 4대강 보 재자연화 정책은 폐기 순서를 밟게 됐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 해체 여부 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지만 과거 결정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토한 끝에 해당 처리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보 처리 방안 마련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2개월 내) 내에 보 처리 방안을 무리하게 마련했다”는 4대강 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보를 극단적인 가뭄·홍수 대응을 비롯해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발전용 댐 등 보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취소한 보 처리 방안 내용이 반영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도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국가물관리위의 이날 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2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존치를 결정한 과정이 졸속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한 것이지 4대강 보를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