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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정임수]툭하면 수백억 횡령… 은행 믿고 돈 맡길 수 있겠나

입력 | 2023-08-04 23:51:00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은행 횡령 사건이 또 터졌다. 이번엔 BNK경남은행에서 50대 부장급 간부가 7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 562억 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 원대 역대급 횡령 사건이 드러난 지 1년여 만이다. 10년 넘게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수법부터, 은행과 금융당국이 수년간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까지 판박이다.

▷경남은행에서 2007년부터 부동산 PF 업무를 맡아온 이모 부장은 7년 전 PF 대출 상환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본격적으로 범죄 행각을 벌였다. 수시로 들어온 대출금 78억 원을 가족 계좌 등으로 옮긴 것이다.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아예 PF 시행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금 326억 원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했다. 또 다른 PF 사업에서 상환된 돈을 본인이 담당하던 PF 대출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은행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횡령 사실이 드러난 과정은 더 어이없다. 다른 저축은행 PF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올 4월 이 부장의 금융거래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정보 조회를 요청할 때까지 은행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다. 더군다나 은행은 자체 감사를 거쳐 횡령액이 78억 원이라고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불과 10여 일 만에 금감원은 484억 원의 횡령을 추가로 적발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은폐한 게 아니라면 은행 감사 시스템도 고장 난 셈이다.

▷금융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국은 은행 횡령 사고를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맡을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 등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부장은 15년 넘게 PF 업무를 담당했고, 은행은 지난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당국의 지시를 무시한 은행도 황당하지만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금감원도 할 말이 없다.

▷최근 6년여 동안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액은 2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허술한 내부통제와 뒷북 감독이 문제지만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한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이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은행원의 횡령에는 좀 더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야 할 듯하다.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연례행사처럼 터져나오니 어디 은행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나.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