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검찰, 마피아 두목과 구성원 엮어 처벌 검토 리코법 적용해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범죄조직 간주 허위 주장도 공갈죄 처벌 대상…2주내 기소 여부 결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기소를 준비하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 검사가 트럼프를 마피아 단속을 위해 제정한 형법 위반으로 기소할 전망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본 법률가들에 따르면 주요 사건에 마피아 단속법을 적용해온 것으로 유명한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가 1970년 연방 공갈죄 및 부패조직법(RICO법)에 따라 제정된 조지아주의 리코(RICO)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2주 안에 대배심이 열려 트럼프 등에 대한 2020년 조지아주 선거 패배 뒤집기 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 및 조지아주의 리코법에 따르면 범죄를 반복해서 함께 저지른 사람들의 조직이 있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윌리스 지방 검사는 2021년 선거 개입 수사에 나서면서 조지아의 공갈범죄 최고 전문가인 존 플로이드를 수사 자문관에 임명했다.
윌리스 검사는 지난해 5월 유명 래퍼 영 터그(본명 제프리 윌리엄스) 등 조직범죄단체 YSL 구성원 27명을 리코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트럼프가 측근들과 함께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반복적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리코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지아주의 리코법은 허위주장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측근들에 적용할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