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1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이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대표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달 내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의원에 대해서도 재차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엔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나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을 통해선 “대장동 수사로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지목된 의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발했다. 언론을 통해 실명이 거론된 백혜련·황운하·박성준·김승남 의원 등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해당 사건 수사 검사나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다.
특히 이 대표 사안의 경우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헌법과 법률상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하다. 표결을 앞두게 되면 친명계와 비명계 간 계파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에 출연해 “옥중 공천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들이 이 대표의 진심어린 생각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이 대표가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는 여전했다”며 “국가폭력이란 말로 민주투사 코스프레하기 전에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비리 방탄 행태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