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민감사 청구 광주시에 "지도감독 철저하라"
행정당국이 지난 5년 동안 전남 나주 지역 요양원 총 2곳에 23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회계감사를 한 차례도 벌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1일 “법령위반과 부패행위 소지가 있는 지자체와 시설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나주 소재 요양원 두 곳에 235억5000여만 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운영 법인·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감사나 지도·감독을 해야했지만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와 법인소재지인 광주 동구, 시설소재지인 나주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벌여 공공기관의 법령위반과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 바로잡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면 환수해야 한다”며 “횡령 및 배임 등 행위가 있었을시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성실히 실시하고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