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난동’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 등은 전국에 단 3곳에 불과해 지역사회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인은 2018년 10만214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10만442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서울 송파·관악·금천구 3곳에만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ㆍ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도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349곳이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 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현역 사건처럼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는 곳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어, 쉽게 찾아가 치료·회복을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0월 지역사회 내 위기지원쉼터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