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지난 6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6 뉴스1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 30%까지 삭감하기로 통보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에 따른 대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출연연에 2024년 R&D 관련 예산을 검토, 기관별 예산을 20~30% 삭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기존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며 출연연에 R&D 예산의 20% 가량을 삭감한 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30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난도질되고 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권을 가진 국회마저 패싱한 채 밀실, 졸속, 불법으로 R&D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장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도리어 이번 사태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묵묵히 연구한 죄 밖에 없는 연구자들은 멀쩡한 연구비를 하루 아침에 빼앗기고, 카르텔 집단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며 “현 사태에 대한 투명하고 조속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