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난 LH 임직원 비위… 6년간 내부징계 299건

뇌물-횡령 등 수사 122건, 9건 유죄
사측 “내부통제 강화하며 징계 증가”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와 전관특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직원 비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 가장 낮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LH 소속 임직원 징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2건, 2019·2020년 각각 35건에 그쳤지만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9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68건,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징계 34건이 이뤄졌다. LH 측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전관특혜 등 여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