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사면 대상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됐다. 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며 대상자들에 대해 “기업 운영 관련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도 15일부로 특별감면 조치를 받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로써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고위공직자 3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 전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