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12명·중소기업인 74명…"경제 살리기"
정치인·공직자 7명…신년사면 비하면 적은 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주요 기업인 10여 명이 이날 사면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경제 살리에 집중했다”며 “결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가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권됐다.
◆기업인 12명과 중소기업인 74명…“경제 살리기”
이날 사면 및 복권된 기업인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이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과 기업임직원 19명도 사면·복권됐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 사면에 집중한 배경에는 악화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의원총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조정했다”며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명단에서 보면 느낄 수 있듯 경제인이 다수 포함됐다”며 “경영 현장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라고 이번 사면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치인·공직자 7명…김태우 전 구청장·강만수 전 장관 등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사면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됐다. 정치인 4명과 전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 (신년 특별)사면 당시 주요한 인물이 다 포함됐다”며 “역대 대통령 등이 사면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인사는 거의 남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서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인사가 제외된 것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도 검토는 됐으나 현재 가족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돼 제외됐다고 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 신년 특별사면에 또다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