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됐지만 北위협은 고조… 尹 광복절 경축사 ‘관심’

윤석열 대통령./뉴스1

올 상반기부터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발표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본 측이 ‘민감’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당시 한일 간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현금화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함께 힘을 합쳐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부르며 철저히 ‘미래’에 대일(對日) 메시지의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올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19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고, 이후 한일관계도 외견상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에만 한일 양국을 오가며 2차례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현재 한일 간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안전성 확보·검증을 위한 합의점 도출이 ‘과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갈등 일변도로 치달았던 불과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광복절 뒤인 오는 18일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린다. 이들 3국 정상은 그간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으나, 오로지 3국 정상회의만을 목적으로 함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국·일본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로부턴 ‘한미일 연대’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외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총론적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미일’만 강조하는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대북 메시지도 대내외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그 초입부터 경제·정치·군사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각종 무력도발 행보를 지속해온 데다 최근엔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공세적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3국 간 공동 대응 의지 등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