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1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임기 중 세번째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0시부로 2176명이 특별사면·복권되고 모범수 등 821명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사회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민생경제와 국가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고 정치·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국가적 화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복권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 국가의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면한다.
-김 전 구청장은 확정 판결이 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복권됐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지났다. 수사·재판 기간 당사자는 생활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지위도 불안한데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됐다.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고발했던 사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확정판결 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이 된 사례는 종전에도 있었다.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복권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보충 답변을 하자면 소 전 참모장을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다. 지난해 신년 특사에서 국정농단 관계자가 대거 사면됐다. 그때 안 됐던 분들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소 전 참모장의 직속 상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조 전 사령관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진 것은 그가 해외에 나갔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났다. 이번 사면이 조 전 사령관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됐다. 그런 태도 등을 고려하고도 복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최지성, 장충기 등 국정농단 관련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배경은 무엇인가.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신년 특별사면에서 검토했다.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서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이 많이 사면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중 횡령·배임이 많아 이런 유형의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적 범죄 피해가 얼마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회복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사건 발생 이후 정황도 같이 고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