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이중근-김태우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 “경제위기 극복 기대”

정부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와 경제인, 정치인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절과 연말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사인데 기업인과 소상공인 105명이 포함되며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 등 2176명을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이 창업주와 박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업가 12명이 포함됐다. 형기가 남아 있던 박 명예회장과 신 전 이사장은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졌고, 형기 만료 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은 사면·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강 전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인-소상공인 105명 특사… 대통령실 “경제 살리기” 재계 “환영”

2176명 광복절 특사
이중근-이호진 등 경영복귀 가능
형기 남은 박찬구-신영자 사면 복권
대통령실 “中企-소상공인도 안배”

“대기업 총수들만 특사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민생사범 등도 명단에 포함시켜 균형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사’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정치인은 최소화한 반면 주요 기업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까지 포함시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사 명단을 구성했다는 취지다.

한 장관도 브리핑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프트웨어업(92명)과 정보통신공사업(3303명) 등의 행정제재를 감면했고, 벌점 등 80만8016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감면했다. 반면 음주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경제계 일제히 환영…“국민 기대 부응”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창업주가 복권된 부영그룹은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다하고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광그룹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정농단 관련자 제외

정치인 최소화 기조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을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면한 것은 ‘공익 제보자’임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게 아니었고, 공익 제보 성격이 강했던 점이 심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꼽히는 조광한 전 시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번번이 대립각을 세웠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36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로 올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강만수 전 장관은 복권 명단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용선 전 청장은 사면 및 복권 명단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청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남 당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대상자(군인 등) 6명도 복권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하자는 기조는 아니었다”면서도 “경제인 사면의 흐름이 희석될 수 있는 흐름은 가급적 피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