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갑자기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26분 만에 파행했다. 양측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사흘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가 여야 갈등 속 첫날부터 멈춰 선 탓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 김관영, 이상민 결국 모두 불참
이만희 여당 행안위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뉴스1
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 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김 지사만 출석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직후인) 7월에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오늘로 회의가 미뤄진 것이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회의 불참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수해와 잼버리 사태 규명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 입법까지 모든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현안 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회의장을 벗어나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회의 파행 직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사용 순서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수해 피해와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심사도 연기됐다.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된 채 끝난 탓에 17, 18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미뤄진 것. 행안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 공항 논란으로 번지는 ‘잼버리 공방’
감사원이 잼버리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의혹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