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인구감소-지방대 위기 동시 대응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방산-원전 등 이공계 석박사 확대
디지털 등 1년 석사과정도 신설
유학생 한국어 성적기준 낮추고… 취업지원 통해 국내정착 유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소멸과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정부초청장학생(GSK) 중 이공계 석·박사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높이는 등 첨단 분야의 ‘엘리트 유학생’ 유치를 늘릴 계획이다.

● 인구 감소-지방대 위기 대안

이날 교육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유학생 고급 인재를 미리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892명이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10년 새 약 2배로 늘었지만 “질보다 양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유학생의 약 63%가 중국, 베트남 출신으로 아시아 국가 의존도가 높다. 학문별로는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66.7%로 첨단·신기술 등 이공계 분야에선 한국 유학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지방대 살리기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감소라는 악재 속에 지방대는 해외 유학생마저 수도권 대학에 빼앗기고 있다. 지난해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은 6만9735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대학 유학생은 9만7157명으로 14.3%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손을 잡고 입학부터 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유치 전략을 세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자는 것이다.

● 이공계 고급 유학생에겐 지원 강화

정부는 폴란드(방위산업),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인도(정보기술) 등 한국과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GSK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543명이었던 GSK 인원은 2027년 6000명까지 확대된다. 이 중 이공계 석·박사는 1355명에서 2700명으로 약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의료, 디지털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선 ‘1년 단위 석사’ 등 단기 학위과정을 신설하고, 공적기금과 연계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 성적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가 꼭 필요했지만, 이젠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세종학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한국어 능력을 인정해 준다. TOPIK 등급 요건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 국제화 특구’는 광역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광역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하면 맞춤형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 비자도 완화…“유학생 유치 경쟁”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도 완화한다. 법무부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도 확대 도입한다. 이는 인구소멸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한 외국인에게 장기거주비자(F-2)를 주는 제도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 귀국 비율(29%)은 국내 취업(8%) 및 진학(11%) 비율을 크게 웃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유학생의 시간제 일자리 취업 제도도 개선했다. 당초 방학 중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수준인 단순 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지만, 전문 분야 인턴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국가 간 유학생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유학생 유치 노력을 통해 첨단 분야 인재 부족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