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4.27/뉴스1
보건복지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 배정한 올해 예산이 6개월 만에 거의 동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1000만원 가운데 올 6월까지 3억6950만원이 지출됐다. 예산의 90.12%를 상반기에 소진한 것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의 입원·외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별 배정 예산을 보면 서울이 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 경기 8500만원, 부산·전북·대구 각 1000만원, 대전·경북·세종·전남·충남·충북·강원·울산 각 500만원, 제주·광주·경남 25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부산·대전·울산·제주 등 현재 6곳은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예산 수요조사 결과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3억5000만원 가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예산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 끌어와 쓴 상태다.
복지부는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늘었고 입원해 치료받는 환자가 많아져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입원 치료 마약 중독 환자 비중은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확대됐다.
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1000만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숙 의원은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에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