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랩(LAB)2030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곡 물 막고 식당 영업…초등생 2명 아찔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남창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계곡 인근 식당에서 피서철 장사를 위해 계곡물에 설치한 물막이 시설을 식당 종업원이 사전 안내 없이 개방해 사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다.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