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8.19.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후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군사안보 공조만큼 주목되는 것은 경제, 기술 분야 협력 강화다. 세 나라는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금융은 물론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경제안보를 다지고 성장 기반을 닦을 역내 다자 경제협력체로서의 출범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일은 국내총생산(GDP)과 교역 규모가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들이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자금력,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합쳐지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3국이 주요 물자 부족에 대비해 구축기로 한 ‘조기 경보 시스템’은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AI와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을 함께 마련하려는 노력은 본격화하는 글로벌 규제 논의에서 3국의 주도권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한 차원 높아진 경제 협력의 기대 효과가 큰 만큼 리스크도 적잖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노골적으로 반발한 중국은 특히 한국을 겨냥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면 안 된다” 등의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기한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게 될 경우 러시아와의 갈등 또한 피해 가기 어렵다. 이들 국가의 경제 보복, 통상 마찰 등은 한국에 더 타격이 될 수 있다.
3국은 역내에서 제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서로의 국익을 키워줄 수 있는 협력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매년 1회 정례화를 약속한 상무·산업장관 회담과 신설에 합의한 재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각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야말로 삼각 협력 강화는 물론 역내 전체의 경제 번영까지 이끌어낼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