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조2000억 등 5조8000억 줄어 “부동산 침체로 취득세 부진 영향”
올 상반기(1∼6월)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총 수입은 5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9.9%(5조8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1년 전보다 세수가 감소했다. 서울이 2조2000억 원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경기(―1조6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세수 진도율 역시 울산과 충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하락했다. 세종이 39.6%에 그치며 1년 전보다 9.6%포인트 떨어졌고 대구(―7.7%포인트), 광주(―5%포인트), 서울(―4.8%포인트) 등도 하락 폭이 컸다. 17개 시도의 평균 진도율은 45.7%로 3.3%포인트 하락했다. 진도율은 1년간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전체 세수에서 실제로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 상반기에 법인세 등의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 원 감소한 데 이어 지방세마저 덜 걷히면서 나라 전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 의원은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