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93%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식품부 허락 없이 착공 불가능 농식품부, 농지 해제 축소로 협의 토지 보상 후 2026년 착공 예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건립이 추진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구계 계획안(왼쪽)과 협의 결과.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건립을 추진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예정지 축소’를 전제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합조정회의에서 오송 제3국가산단의 실질적인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제3국가산단 예정지 676만9000㎡를 413만2200㎡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지 전용에 협의하기로 했다.
오송 제3국가산단은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도는 2032년까지 이곳에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융복합 헬스산업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사업 예정지 대부분인 93.6%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 농식품부의 허락 없이는 착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올 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규제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 반도체가 대만 TSMC에 밀리는 상황에서 배터리·바이오가 선전하는데 충북은 이런 산업에 부지·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 유치도 못 하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없어 오송 바이오 산단 부지가 쪼그라들더니 KAIST 바이오캠퍼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 국제학교 설립과 양·음극재, 신약, 의료 첨단산업, 화장품산업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같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달려와 관심을 보이고 해결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후 김 지사는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 등을 만나 농지전용 협의를 건의했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지 전용에 관한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가 열렸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통합조정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부지개발 압력이 큰 지역은 산단 용지에 편입하고, 정책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밭작물 지역은 제외했다.
도는 사업 시행자인 LH와 내년 중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2026년 공사에 들어가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30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을 오송에 유치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K-바이오 스퀘어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진훈 도 기반조성과장은 “이번 절대농지 해제는 과거 10년 동안 성사된 농지전용 협의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농지전용 면적보다 2.4배 크고, (오송 제3국가산단 기준) 상위 전국 19개 산단의 절대농지 해제 규모 평균보다 7배가량 넓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계획 축소에 대해 “충북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K-바이오 스퀘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농지전용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