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탄국회 조장말고 25일 끝내자” 與 “당리당략 국회 안돼, 31일까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야가 21일까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5일에 회기를 종료해 8월 마지막 주를 비회기 기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려 한다”며 원칙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22일 본회의 후 25일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회기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 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다음 달엔 정기국회가 있어 비회기가 가능한 8월 임시국회 때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은 친명 강성 지지층이 반대해 이 대표에게는 양쪽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 없이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