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 의결 표결 보류

김남국 무소속 의원. 2023.8.17. 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거래’ 논란으로 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하려 했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징계 논의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징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정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측 위원들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을 제출하고, 다음주에 회의를 열어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1주일 정도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개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회의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면책 사유라고 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상당히 큰 상황 변화이기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본인들이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마 선언이 그가 한 행동들을 면책해주는 것인가. 김 의원이 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한 상황 변화이기에 회의를 미루자고 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였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될 경우 민주당 측이 표결에 참여하면 김 의원의 제명안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며 “회의 진행에 반대해 그냥 나간다면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 때문에 표결이 불성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표결 불성립 상황을 만들고 그 이후 윤리특위 1소위에 대한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김 의원의 제명에 관한 건은 계속해서 계류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