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컨설팅 비용 대납, 식비 대납 혐의
먹사연에 거액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전반 계속 수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전반을 계속 수사하며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돈 봉투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이를 살포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돈 봉투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전반을 조사하면서 송 전 대표 소환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정점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측근인 박용수(구속기소)씨의 공소장에는 박씨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소장 이모씨에게 송 전 대표 정치 컨설팅 비용 924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정황이 담겼다. 이씨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역 사업가 박모씨가 먹사연에 수억원대 후원금을 기부했는데, 검찰은 박씨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정치기구인 것을 알고도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다. 외관은 공익법인 기부금이지만 실상은 송 전 대표를 향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박씨를 비롯해 박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먹사연에 회사 자금으로 후원금을 낸 경위 등을 파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경위 확인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다른 지역 사업가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결제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식당들에서 기록을 제출받고, 해당 사업가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직접 살포했다는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수 의원 수사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의 공소장에 돈 봉투 살포 혐의를 적을 경우 수사 효율성과 보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수 의원 수사 후 윤 의원을 추가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이들이 수사팀을 고소·고발하는 등 적극 반발하고 있고, 송 전 대표도 수차례 공개 비판에 나선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치권의 비판을 예상하고도 수사 보안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수 의원 조사 후 윤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윤 의원을 먼저 기소하고 나면 윤 의원이 출석 자체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수수 의원 특정도 면밀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일정 담당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 2명을 압수수색해 돈 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자도 특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외통위원장실에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약 10명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 전 대표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