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일반 R&D를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와중에도 증가했던 국가 R&D 예산이 ‘R&D 카르텔’을 질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눠 먹기·성과 부진·단기 현안 대응 사업 108개를 통폐합해 내년도 주요 R&D 예산 3조4000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예산은 증액됐지만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은 축소됐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조4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6.2%(2000억 원),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예산은 2조1000억 원으로 10.8%(3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예산을 효율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 R&D 예산안은 법적으로 6월까지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6월 말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돌연 심의가 미뤄졌고, 감사원은 R&D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출연연 등이 예산 감축을 전제로 부랴부랴 과제 수정에 나서면서 내년 연구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과학기술 기초역량을 끌어올리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연구에 효율의 잣대만 적용하면 도전적인 과제는 피하고,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에 매몰될 수 있다. 예산 절감과 카르텔 타파가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