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14/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묻지 마(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내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경찰(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인원을 감축하는 등 폐지 수순을 밟다가 올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 있다.
한 총리가 발표한 대책 5가지는 △치안력 강화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 및 여러 사법적 조치 강구 △국민 정신건강 관리 개선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민간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 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다.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폐지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일련의 국민 우려 상황을 봤을 때 치안 인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다”며 “일련의 범죄 상황, 테러,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