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력 빠진 現 ‘작계’로는 어려워 ‘대북 확장억제 작계’ 필요성 제기 尹 “北 핵사용 상정 대응태세 갖춰야”
연합사 전시지휘통제소 ‘CP 탱고’ 찾은 尹 한미 연합연습 3일째인 23일 경기 성남시 한미연합사 전시지휘통제소(CP 탱고)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과 작전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 오른쪽 뒤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제공
군이 21일부터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군사연습에 북한의 대남 핵무기 투하 상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 측과 관련 협의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미 협의 결과 이 방안을 빼고 기존대로 북한의 핵 공격 임박 단계까지만 UFS 연합연습에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핵전력이 빠진 현 연합 작전계획(작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군은 북한의 전술핵 공격 위협이 현실로 닥친 만큼 향후 연합 연습에선 북한 핵 공격 상황을 반영하거나 한미 간 별도의 확장억제(핵우산) 작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UFS 연합 연습 3일 차인 이날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 탱고(Command Post Tango)를 직접 방문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연합 작전태세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 등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CP 탱고를 찾은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0년 만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올 하반기 UFS 연합 연습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핵무기 투하 상황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한국 내륙이나 해상에 핵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 연습은 북한의 핵 사용 위협 징후 및 임박 상황까지만 반영됐다. 북한의 핵 공격 실행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가동되려면 3대 핵전력(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핵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한미 연합군의 현 대북 작계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 계획은 있어도 핵전쟁 계획은 없다. 한미는 올 상반기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의 작계 5015를 보완·최신화한 새 작계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재래식 전쟁에 국한돼 북한의 기습 핵 공격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미 연합 작계를 미 전략사의 작계와 다각·다층적으로 연동시켜 북한의 핵 공격 시 확장억제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연합 작전태세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대북 확장억제 작계’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을 구체적 군사작전 수준으로 높여야 북한의 핵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