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완화논의 자체 백지화 아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살핀 후 발표 시기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연기하고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산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Big Blur)’ 흐름 속에서 당국이 40여 년간 유지해온 금산분리 규제의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금융사가 비금융 영역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등 은행권의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