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가구 6개월 소비 변화 분석 식품-의료비 늘고 스트레스 줄어 일부는 근로소득 증가하기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에서 진행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과 중위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돈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유지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안심소득을 받은 48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중간조사 결과 지원 가구의 식품 소비가 월 50만5000원에서 56만8000원으로 약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비용은 월 11만2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약 32%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저소득 가구의 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의 약 22%는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복지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 5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시작된 2단계 지원은 중위소득 85%(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9만 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급 자격에서 벗어나는 수급탈피율의 경우 안심소득은 4.3%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대상자는 0.07%에 불과하다”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꺾는 현행 복지 제도와의 차별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1차 중간조사 결과는 단기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효과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