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이번 주부터 범정부적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한 음악가로, 광주시는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다.
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국가보훈부는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율성 공원을 놔두면 김일성 기념관을 국내에 지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여당과 보훈부 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시정명령과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언·권고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정지도 가능하다. 공원 조성이나 정율성 동요대회에 국고가 들어갔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광주시는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냉전은 이미 30년 전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