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 A 씨(40)는 “다음달 4일 학교가 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른 학부모로부터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 학교는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A 씨는 “수업을 한다는 건지 쉰다는 건지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할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서울 서초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자 일부 학교에선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히자 휴업 방침을 철회하거나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 전국 초중고교 501곳 임시 휴업
일부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조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권 보호에는 찬성하지만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날 점심 급식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게 아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우회파업과 임시 휴업에 찬성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정상적으로 수업한다고 들었지만 우회파업을 하는 교사들을 지지하고 싶어 다음달 4일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 교육부 강경 방침에 휴업 방침 철회도
일부 진보 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임시 휴업에 동참하는 학교가 늘자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에도 “다음달 4일 부당한 사유로 병가나 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일부 학교는 휴업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는 28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 휴업을 결정하려 했다가 운영위 개최를 취소했다. 학부모를 상대로 임시 휴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초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달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지지 방침을 밝혔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다음 달 4일이 혼란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